비상계엄이 선포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상계엄 선포시

 

비상계엄이란 – 1

 

Q1. 비상 계엄 선포가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제한되나요?

• 비상 계엄 하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제한.
  • 통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제한.
  • 특정 지역에서의 통행 금지.

Q2. 계엄은 누구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 대통령의 결정으로 해제가 가능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따라야 합니다.

Q3. 비상 계엄 기간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나요?

• 헌법과 법률은 계엄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경우 종료됩니다.

Q4. 비상 계엄 선포 시 군사법원이 모든 범죄를 다루나요?

• 군사법원은 민간 범죄 중 계엄 사유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 사건은 기존의 사법기관에서 처리됩니다.

Q5. 계엄 선포가 무조건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인가요?

• 계엄은 헌정질서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선포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어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Q6. 계엄령 하에서 언론 검열이 가능한가요?

• 계엄 선포 시, 언론 검열과 정보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 정보나 반란 관련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Q7. 국민이 계엄 선포에 반대할 수 있나요?

•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 등의 법적 수단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8. 비상 계엄 선포 시 군이 민간인을 강제 연행할 수 있나요?

•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지만, 이는 계엄법과 헌법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