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종합평가 결과.. 역대 정부 최저기록 갱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주요 경제·산업 국정과제 40점 이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에서 경제체질 선진화로 혁신성장 마련,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 등 경제산업 분야 국정과제가 40점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주요 정책 가운데에서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가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학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5%(264명)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윤석열 정부 평가결과(지난 1년)

숫자평정척도(1점 매우 잘못했다∼5점 매우 잘했다) 1.85점
문자평정척도(A+∼F, 16개 등급)  E+

→ 백분위 환산점수는 21.16점으로 낙제점에 해당

 

이전 정부들과 비교했을 땐, 문재인 정부(3.92점, B0, 73.08점), 박근혜 정부(2.5점, D+, 37.40점) 보다 낮고 이명박 정부(1.98점, E+, 24.52점)와 비슷한 수준이며 또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인사정책’으로 응답자의 82.6%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20일 진행됐고 전국 4년제 대학 유관분야 학과별 교수 345명이 응답했다고 한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산업분야 점수가 40점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체질 선진화로 혁신성장 디딤돌 마련은 37.97점(100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보면 잘한 정책이라는 답변은 24.93%에 그친 반면 못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48.99%로 못했다는 답변이 두 배 가량 많았다.

이어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 과제는 40.72점을 받았다. 잘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27.25%였고 못한 정책이라는 답변은 45.80%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는 나라는 37.25점으로 역시 40점에도 미치지 못했

다. 잘한 정책이라는 응답은 22.03%, 못한 정책이라는 답변은 두 배가 넘는 47.54%에 달했다.

 

 

10대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가 22.46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점수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로 36.38점이었다. 공정경제정책도 27.75점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종합평가 점수는 21.16점으로 잘못했다는 응답은 76.52%(매우 잘못함 67.54%, 잘못함 8.99%)인 반면 잘했다는 18.84%(매우 잘함 9.86%, 잘함 8.99%)에 그쳤다. 이전 역대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종합평가에서 73.08점을 받아 윤석열 정부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국익·경제외교·통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경제정책, 탄소중립 2050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10일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울산지역 제 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울산지역 제 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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